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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2021.07.21. 전면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사용료징수 징수규칙』에 의거 한터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 “관리자”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 등)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에 [붙임1]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2]에 의한 사용 취소 신청서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기사용허가 기간은 다수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주말 제외 주 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단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접수한 자를 허가한다. 단, 신청하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상(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이 남은 때에 2인 이상이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교의 학구 내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본교의 학구 내 주민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
  4.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의 공익사업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접수한 자를 허가한다. 단, 신청하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상이 남은 때에 2인 이상이 경합할 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또는 단체 위임자)는 제외한다.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한터초등학교 시설 사용허가 승인에서 1년 동안 제한된다.
  3.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추첨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추첨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장기계속 사용허가 신청의 “단체”란 구성인원이 성년(민법 제4조 기준 연령이상)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5(사용제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교육활동·보건위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을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포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학교시설을 의정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원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교육기관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1. 교육활동·학생안전·학교 보건위생·보안·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학교시설 내 사용자의 비교육적·비정상적 행태(음주가무, 고성방가,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로 관리자의 즉시 시정 통보 및 경고 3회 이상 될 경우

- 애완동물 출입 등으로 보건위생 및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 기타 2호에 해당된다고 학교장이 판단 할 경우

  1. 학교시설의 용도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 및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 목적의 사용행위

- 학교시설을 학원·입시·개별 방과후활동 등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행위

- 생활체육 활성화(동아리활동 등) 명목으로 교습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비를 넘어서는 교습비를 받는 행위

- 기타 학교장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1. 특수조건으로 학교시설의 관리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거나 학교의 시설관리권(보존·유지·활용)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3.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4. 본래 사용허가 받은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5.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사유 3회이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6.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사용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회비를 집행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4.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6(음식물 반입 및 음주·흡연금지)

①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음주 · 흡연을 금지한다. 위 행위 적발 시 학교장은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2보다 우선한다.

 

7(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③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⑤ 공식적인 수업이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위하여 대여하는 경우

⑥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⑧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⑨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8(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장에 한하여 규정시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
  2. 시설 당직자의 부재로 인하여 토요일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다수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사용자에게 주말과 공휴일은 미개방한다.
  4. 운동장의 경우 규정된 사용시간 전 일몰시, 교직원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운동장

하계

(4~10)

방과후 ~ 20:00

공휴일은

6:00~20:00

(동계19:30)

동계

(11~3)

방과후 ~ 19:30

다목적실 및 교실

방과후 ~ 17:00

체육관

방과후 ~ 22:00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개방이 불가능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공익사업 위탁기관의 시험 등 학교 시설 사용 필요한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일시적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 (장기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 기간) 사용허가의 사용시간·장기계속 사용 허가 기간은 독점방지·교육활동· 학생 안전 및 재산관리·지역주민 소음방지 및 수면권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범위 내 허가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하, 주말제외 주4일 이하 범위 내 허용
  2. 1일 4시간 이하 범위 내 허용(단, 교육기관 직접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행사 제외)
  3. 오전 07:00 이전, 오후 22:00 이후 사용 제한(단, 교육기관 직접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행사 제외)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아래와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특 별 교 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읍면지역 50% 기준 적용 금액임

냉난방기 가동은 원칙상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10(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③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붙임2]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12(사용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학교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4(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하여 학교시설 또는 물품 등의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사용 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

⑦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15(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6(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7(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한터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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